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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왕 규<참세무법인 동부지점대표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참세무법인 근무(전)
한국음식업중앙회교육원 강의(현)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현)
 TEL. 010-3344-2437

Ⅰ. 취지 및 개요
II. 용어의 설명
 1. 수혜법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3. 특수관계법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매출처)
Ⅲ.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의 존재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초과
 3.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3% 초과
IV. 증여시기
V. 증여자 및 수증자
VI.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의 일반
 2.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3.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100% 출자한 법인(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4. 특수관계법인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Ⅶ. 기타사항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수혜법인에게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신고안내자로 분류된 1만 명 중 대기업 관련은 약 70여 명이었고 나머지는 본인의 거래처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99%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대한 장단점 또는 비판을 논하기 이전에 세무대리인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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