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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생에 따른 가치평가 해설 |
| 저자: 이정환 |
당월호가기:486
| 날짜:2017-08-10
| 조회수:1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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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제정 경위 2. 제정 이유 3. 기업회생제도의 변화 과정 II. 회생절차의 개요 1. 진행과정 2. 회생절차 개시신청 절차와 방법 III.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산정 1.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조사 및 재산가액의 평가 2. 청산가치 산정 3. 계속기업가치 산정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제정 경위
법무부는 2002년 파산, 화의, 회사정리로 분리되어 있던 도산절차를 통합하기 위하여 위 각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는 ‘채무자회생법 시안’을 공개했다. 2002년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무자회생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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