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1. 적용대상 법인

2. 특수관계인의 범위

II. 부당행위거래의 유형

III. 부당행위 판정시기

IV.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중요성 기준

1. 중요성 기준　

2. 부당거래 판정기준

3.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4.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판단

5. 기부금의제 규정과의 비교

V.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검토

1. 예금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2. 자산의 저가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수준의 합리적인 방법이나 금액에 의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법상 거래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과 주요사례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