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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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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해설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543
| 날짜:2022-05-10
| 조회수:1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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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요건 1. 적용대상 법인 2. 거래상대방 3. 적용행위 및 계산 4. 조세의 부당한 감소 5.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분여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가 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2. 시가의 판정시점 및 입증책임 Ⅲ.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부인 1.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Ⅳ.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1. 불공정합병에 의한 이익분여 2.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3.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분여 4.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그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당행위부인계산의 부인제도의 취지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세법적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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