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리실무 해설 - ⑤
Ⅰ. 머리말
Ⅱ. 단체교섭의 이해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방법
3. 단체교섭의 대상
Ⅲ. 단체교섭의 진행
Ⅳ. 단체교섭의 전략
1. 단체교섭 전의 전략
2. 단체교섭 진행중의 전략
Ⅴ. 단체교섭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단체교섭의 요구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3.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Ⅲ. 단체협약의 체결 및 관리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체결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종료
5.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교섭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으로써,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며,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연재의 대단원인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관리실무를 해설하였다.
Ⅰ. 머리말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나뉜다.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개개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는 법으로써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에 따른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일어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노조법이 그 중심이 된다.
여기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교섭과 그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확인해 봄으로써 단체교섭에 대한 실무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Ⅱ. 단체교섭의 이해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으로써,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며,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또는 노동운동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별 교섭·통일교섭·대각선교섭·공동교섭·집단교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기업별 교섭으로 기업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산별노조가 증가함에 따라 교섭도 기업별 교섭에 머물지 아니하고 통일교섭·대각선교섭·공동교섭·집단교섭 등의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