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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상>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339 | 날짜:2005-05-01 | 조회수:26820

<필 자 소 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목 차
Ⅰ. 서언
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요
1. 공평과세 실현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2.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 금액만 종합과세
3. 금융소득은 부부별도과세
Ⅲ.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Ⅳ. 금융소득의 과세유형(다음 호 게재분)
1.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
2. 조건부종합과세 금융소득
3.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1. 의의
2. 원천징수제도의 요약
3. 원천징수시기
Ⅵ.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1. 의의
Ⅶ.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신고·납부
1. 금융소득금액 확인
2. 신고서 작성
3. 신고·납부
4.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5. 과대신고의 경우
Ⅷ. 결어

금융실명제의 주요 목적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게 함으로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고자 하는데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7년 미만 보험차익, 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분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실명에 대한 전반적 해설을 상·하로 나누어서 게재하며, 이번 호에는 그 上 부분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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