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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조세지원 및 세무회계 처리사항 |
| 저자: 신종현 |
당월호가기:546
| 날짜:2022-08-10
| 조회수:1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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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합병에 따른 조세지원 및 세무회계 1.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 피합병법인의 주주 4. 적격합병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Ⅱ. 인적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및 세무회계 Ⅲ. 물적분할 등에 따른 조세지원 및 세무회계 1. 물적분할 2. 현물출자
I. 합병에 따른 조세지원 및 세무회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를 ‘피합병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를 ‘합병법인’이라고 한다. 합병시 피합병법인은 모든 순자산을 합병 법인에게 양도하고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대가를 받아 즉시 주주에게 교부하고 그 법적 실체는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각 경제주체별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원칙대로 과세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의 대표방법인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 등에서는 법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 과세이연의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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