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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부동산 관련 전반적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46 | 날짜:2014-04-10 | 조회수:21666

- 양도소득세의 쟁점과 해설 <完>-

Ⅰ.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1. 잔금을 받은 날이 2011.7.20. 이전인 경우
2. 잔금을 받은 날이 2011.7.21. 이후인 경우
Ⅲ.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1. 철거되는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요건
2. 기타필요경비 산입원칙과 공제범위
Ⅳ.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3. 보유기간 계산
4.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요건
Ⅴ. 양도소득세 세율
1. 연도별 세율
2. 특례세율과 가산세율
Ⅵ.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의 범위
1.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위법 여부
2.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3. 법적근거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한 위법 여부
Ⅶ. 임대주택 요건과 세제지원
Ⅷ. 1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
   예정신고·납부

본고는 지난해에 생성된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 심시·심판례, 법원판례와 세법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양도세 실무상 적용 빈도가 높고 착오하기 쉬운 것을 쟁점으로 선정하고, 그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고의 내용이 양도세를 취급하는 실무자, 그리고 세무 관련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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