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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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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관련 세무회계 처리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26
| 날짜:2004-04-01
| 조회수: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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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인지세의 납세의무
1. 납세의무
2. 정의
Ⅱ. 과세문서와 세액
Ⅲ. 기재금액의 계산
Ⅳ. 비과세문서
Ⅴ. 보완문서
Ⅵ. 인지세 납부 및 첨부
1. 인지세 현금 납부 등에 관한 고시
Ⅶ. 세액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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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인지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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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문서작성이라 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게 된다.
①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②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을 받는 때
(2) 문서작성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작성자는 다음에서 계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①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임원을 포함)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
②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 등에 의거 어는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증권회사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과 그 거래상대방
③ 상기의 ①과 ②이외의 문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
2. 정의(인지세법 제2조)
인지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증서: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② 통장: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기재횟수의 여부에 관계없이 통장으로 보게 된다.
③ 문서: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 판단, 감정, 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컴팩트디스크 등은 문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 "계약서"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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