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이해 2. 협동조합의 특징과 7대 원칙 3. 협동조합의 장점과 단점 Ⅱ. 협동조합기본법 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2.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 및 타 법령과의 관계 3. 협동조합 정책 Ⅲ. 협동조합의 세무처리 (이번 호 게재분) 1. 협동조합의 법인세 2. 협동조합의 부가가치세 3. 협동조합의 적립금과 배당금
-------------------------------------------- Ⅰ. 협동조합의 세무처리 --------------------------
1. 협동조합의 법인세 (1)협동조합의 법인세란? 협동조합도 일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사업자이다. 특이한 것은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와 비슷한 세무처리를 행하여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일반협동조합의 세무처리와 달리 수행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같은 세무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존의 주식회사와 같은 세무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 즉,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리고 종업원 등의 급여지급 등의 원천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를지지 않으나, 일부 영리사업을 한다면 그 영리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와 그리고 원천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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