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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실무자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체크포인트③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396 | 날짜:2010-02-20 | 조회수:22734

- 비정규직 운영시 유의사항 -

Ⅰ. 머리말
Ⅱ. 보호대상 및 시행시기
1. 보호대상
2. 시행시기
Ⅲ. 기간제근로자의 운용
1. 기간제법의 적용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4. 기타 쟁점사항
Ⅳ. 단시간근로자의 운용
Ⅴ. 파견근로자의 운용
1. 파견대상업무
2. 직접고용의무
3.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제재 및 적용례
4. 직접고용시 근로조건의 기준
5. 파견기간 및 연장
Ⅵ. 차별적 처우의 시정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2.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3. 차별적 처우의 시정

이번 호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비정규직 운영에 있어 참고가 될 컨설팅 및 지원금 제도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관련업무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고하였다.

Ⅰ. 머리말

IMF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노동유연화 추세 속에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재․개정하고 2007. 7. 1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비정규직법을 2년 이상 시행을 해 본 결과 차별개선제도는 다소 효과가 나타났지만, 2년의 짧은 고용기간 제한으로 도리어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09년에는 비정규직법 개정관련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기간제 평균 근속기간이 2년 5개월(‘09.3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2년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은 기업의 고용현실과 맞지 않고 비정규직 당사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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