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과다경비에 따른 손금불산입

저자: 이풍진 | 당월호가기:348 | 날짜:2006-02-01 | 조회수:5157

이 풍 진
<세 무 사>

<필 자 소 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TEL. 016-292-7287

목 차
Ⅰ. 서설
Ⅱ. 급여
1. 급여에 대한 경비처리 절차
Ⅲ. 상여금
1. 상여 등에 대한 경비처리 절차
Ⅳ. 퇴직금
1. 임원퇴직금 한도액
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
3. 퇴직금의 원천징수
Ⅴ. 복리후생비

-----------------------------------
Ⅰ. ◈ 서론
-----------------------------------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경비를 손금으로 표현하는 데,󰡐손금, 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
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법법 제19조 1항) 이러한 󰡑손비, 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법 제19조 2항) 이와 같이 법인의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몇몇 항목에 대하여는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을 좌우하는 임원이
자기에 대한 이익의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데, 그 중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의 과다경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more 한글문서입니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과다경비에 따른 손금불산입	2006-02-01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