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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중소기업의 노무관련 주요이슈 해설(중)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13 | 날짜:2011-07-10 | 조회수:20745

- 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 법률 - <중>

Ⅰ. 머리말
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1. 근로계약
2. 취업규칙
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Ⅲ.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2. 연장･야간근로
3. 휴일근로
4. 휴게시간
5.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Ⅳ. 휴일･휴가
1. 휴일
2. 휴가
Ⅴ. 임금
1. 임금
2. 평균임금
3. 통상임금
4. 임금의 지급방법
5. 최저임금제
6. 퇴직급여제도
Ⅵ. 해고 및 징계
1. 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3. 징계

Ⅰ. 머리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의무사항을 최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렇게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준수치 못하는 중소기업이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치 못하는 이유에는 말 못할 개인적인 사정 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 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2011년 7월을 기점으로 20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제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내용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숙지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전반적인 내용, 즉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해고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순서대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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