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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규정 해설
 저자: 이성율 |   당월호가기:353  |  날짜:2006-07-05 |  조회수:6237
 

이 성 율 <세 무 사>

목 차

Ⅰ. 개요

Ⅱ.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해설


1.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2.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
3. 다주택에 대한 중과
4.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
5.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에 대한 중과

Ⅲ. 결어


정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되 그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조합원입주권도 다주택자 중과범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및 2005년 12월말 개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1. 개요

2005.8.31 부동산 대책 중 세제개편 방향은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정에서 서민층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세제개편의 성과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혁했다고 할 것이다. 즉,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취득세ㆍ등록세는 완화하는 한편,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해서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다. 2005년 12월 말에 개정된 소득세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실상 두 자산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었고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동원하여도 효과가 크지 않아 세제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해된다. 정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되 그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조합원입주권도 다주택자 중과범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및 2005년 12월말 개정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해설

2.1.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70%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미등기한 경우라도 7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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