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정규직의 의의
Ⅱ. 정규직 전환의 기본 원칙과 방향
Ⅲ.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Ⅳ. 정규직 전환기준
1. 일반 원칙
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사유
3.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기간제)
4.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파견·용역)
Ⅴ. 정규직 전환방식
Ⅵ.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
1. 채용방식
2.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Ⅶ. 전환 시기
Ⅷ. 무기계약직 등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고성장과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진통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국민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청년층과 장년층이 64.8%를 차지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곧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고용 상황과 더불어 사회안전망도 부족한 현실이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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