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적용요건
1. 개요
2. 행위의 주체
3. 부당한 행위 및 계산
4.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5. 이익의 분여
Ⅲ. 특수관계인
1. 특수관계인의 의미
2. 판정기준
3. 판정시기
4. 특수관계인의 유형
Ⅳ. 시가
1. 시가의 의의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3. 감정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5. 금전대여시 적정이자율
6. 유형ㆍ무형자산 제공시 시가결정
7. 건설 기타 용역 제공시 시가결정
Ⅴ. 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개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는 법인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나 계산을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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