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익금관련 체크리스트 1. 법인세법상의 규정 2. 간주익금 3. 가지급금인정이자 4. 수입배당금 5.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 6. 자산의 평가이익 7. 법인세법상 수익 Ⅱ. 손금관련 체크리스트 1. 접대비 2.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3. 세금과 공과
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한다. 손금관련 항목 중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법에서는 조세의 정의나 공평성 측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용이 구분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Ⅰ. 익금관련 체크리스트
1. 법인세법상의 규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지만 조세정책상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과 ②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아니지만 조세정책상 익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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