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2.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4.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소득처분

 1. 결정ㆍ경정에 의한 소득처분

 2. 법인세신고ㆍ수정신고에 의한 소득처분

 3. 소득금액 변동통지 절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구성된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상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있음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나,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1) 의의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사항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구성된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상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있음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