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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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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지원 및 절차<완> |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06
| 날짜:2002-08-01
| 조회수:3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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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 개요 중 기술혁신개발사업 총칙과 동 사업의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연구과제 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신청 및 심의, 동 사업의 협약체결과 결과보고 등을 수록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지원 및 절차에 대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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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Ⅲ. 창업 벤처기업의 범위와 창업중소기업 관련사례
Ⅳ. 창업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사례
Ⅴ. 여성의 창업촉진 및 기업활동계획
Ⅵ.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 개요(이번 호 게재분)
1. 기술혁신개발사업 총칙
2.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3. 기술혁신개발사업 연구과제 평가 및 관리
4.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계획서의 신청 및 심의
5.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결과 보고
6.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7.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8. 기술혁신개발사업 보칙
<승 전>
Ⅵ.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 개요
(1) 기술혁신개발사업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및 제28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업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와 소프트웨어업체(표준산업분류 7220, 7231, 7240)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체(표준산업분류 74329)로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업은 공장등록증의 보유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업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소프트웨어업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다.중소기업진흥공단·대학·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2. 관리기관이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접수, 현장·경영평가, 기술개발 진도관리,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3.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제 평가, 출연금지급, 완료평가, 기술료징수,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 내용의 일부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별표 1]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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