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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정과목별 세무회계 |
| 저자: 박종희 |
당월호가기:499
| 날짜:2018-09-10
| 조회수:10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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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Ⅰ. 익금의 정의 및 귀속시기 Ⅱ. 감가상각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번 호 게재분) Ⅳ.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 Ⅴ. 접대비 Ⅵ. 기부금 Ⅶ. 준비금 Ⅷ.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Ⅹ.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지급이자는 자기자본 이상으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그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본비용으로서 채권자가 분명한 경우에 그것이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으로 입증이 될 수가 있다.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가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주요 계정과목별 해설 중 이번 호에는 지급이자 관련 해설을 게재하였다.
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타인자본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자본비용으로서 부채의 이용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세법상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항목이지만 과도한 지급이자로 인한 법인의 재무구조의 악화 및 경영부실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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