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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조세지원 및 세무회계 처리사항
 저자: 김용섭 |   당월호가기:488  |  날짜:2017-10-10 |  조회수:4984
 


Ⅰ.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조정 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4.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Ⅱ.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1. 합병의 경우 과세특례
 2. 인적분할의 경우 과세특례
 3. 기타의 경우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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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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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요
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며 10%(과세표준에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20%)의 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에 정산하는 과세제도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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