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절차 및 관련 주요사항 - <상>
김 성 국<공인회계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흥국생명 기업심사부 심사역(전)
성도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13-0222
Ⅰ. 회생절차의 의의
Ⅱ. 회생절차의 특성
Ⅲ. 회생절차의 흐름
Ⅳ.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1.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2.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Ⅴ. 회생절차의 기관 및 기구
Ⅵ.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의 범위
2. 회생채권
3. 회생담보권
4. 공익채권 및 공익담보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채무자가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다.
이번 호 회생절차에 이어 다음 호는 청산가치에 관한 해설을 게제할 예정이다.
Ⅰ. 회생절차의 의의
재정적 곤경을 이유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처리절차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또는 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절차와 채무자산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 및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건형 도산절차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및 제4편 개인회생절차가 있고 청산형 도산절차로는 법 3편 파산절차 및 상법상의 청산절차가 있다. 동 법시행 이전의 재건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및 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화의법은 주주에 대한 자본감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채권자의 권리가 감축될 수 밖에 없었고 화의인가 후 바로 화의절차가 종결되어 구 주주의 지배권 및 구 경영진의 경영권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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