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준비금의 개념 1. 준비금의 개념 2.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비교 Ⅱ.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1.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책임준비금 4. 비상위험준비금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감소되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차기 이후의 발생되는 비용과 상계하거나 법소정의 방법대로 환입하면 차기 이후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결국 조세부담의 이연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준비금은 미래에 발생될 비용 또는 손실이나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미리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호에 논단으로 정리하였다.
Ⅰ. 준비금의 개념
1. 준비금의 개념
(1) 준비금의 개념 준비금은 미래에 발생될 비용 또는 손실이나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미리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감소되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차기 이후의 발생되는 비용과 상계하거나 법소정의 방법대로 환입하면 차기 이후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결국 조세부담의 이연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20억원이면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23억원인 경우 2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43억원이 된다. 만일 당해 사업연도에 준비금 5억원을 손금산입하고 동 준비금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한 5억원의 비용지출액 전부를 충당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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