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계류 중인 노동판례

Ⅱ.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Ⅰ)

 1. 정년연장

 2. 근로시간 유연화·포괄임금제 제한

Ⅲ.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Ⅱ)

 1. 노사간 갈등 심화로 인한 노동분쟁 증가

 2.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요구

Ⅳ.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Ⅴ. 집단적 근로관계법령 (이번 호 게재분)

Ⅵ. 사회보험관계법령

Ⅶ. 2025년 노동 동향 및 시행되는 노동법령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거둔다. 거둔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존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조합의 기능에 있어 공제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해 전통적으로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등으로 나뉜다. 그 중 공제적 기능은 조합원의 질병,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공동기금을 준비하여 지급하는 상호부조적 기능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파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 회사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담보적 역할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합비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조합원으로부터 거둬들인 조합비의 용처에 대해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투명성을 명분으로 회계 공시, 결산결과 공표에 대해 의무적 사항으로 법률로써 규정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상급단체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이에 대해 상당한 반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