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4> -
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계류 중인 노동판례 Ⅱ.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Ⅰ) 1. 정년연장 2. 근로시간 유연화·포괄임금제 제한 Ⅲ.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Ⅱ) 1. 노사간 갈등 심화로 인한 노동분쟁 증가 2.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요구 Ⅳ.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이번 호 게재분) Ⅴ.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Ⅵ. 사회보험관계법령 Ⅶ. 2025년 노동 동향 및 시행되는 노동법령
Ⅰ. 들어가며
노동관계법령은 끊임없이 개정이 반복된다. 노동관계법령이 그만큼 사회현상, 정부정책 등에 민감하기 때문이리라.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들이 매년 제기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생활임금 개념 적용, 인상율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인 출산율 관련 정책 및 법령도 계속 바뀌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정책변화, 사회적 변화 등으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고, 이러한 변화, 변경이 갖는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연재를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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