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간주취득세 부담이 없었던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범위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와 달리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역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취소결정 함에 따라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의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범위 등에 대하여살펴보고자 한다.

*조심2022지0780,2023.8.31

2. 과점주주 간주취득

 1)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의의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들을 "과점주주"라 한다. 그리고 그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해당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바로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해당 법인과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나 출자총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총액)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 대상(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세율 2% ×주식 지분율)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