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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및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
| 저자: 이정환 |
당월호가기:530
| 날짜:2021-04-10
| 조회수:1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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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득처분의 개념 II. 소득처분의 종류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III.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IV. 사외유출 소득처분 사례 V.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1. 가지급금 정의 2. 인정이자 익금산입 VI.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리스크 예방
I. 소득처분의 개념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 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사항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구성된다. 결산 상 당기순이익은 상법 상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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