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1 의의 및 개념
2. 조세감면의 유형
Ⅱ. 경영안정 지원제도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III. 투자촉진 지원제도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5.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IV.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V. 지방이전 지원제도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VI. 고용촉진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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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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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개념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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