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
 |
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⑪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26
| 날짜:2004-04-01
| 조회수:30462 |
|
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1. 합병회계이론
2.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합병회계
방법 해설
3. 합병세무(이번 호 게재분)
합병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거래는 매수법을, 지분통합거래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으며 매수법의 입장을 취할 경우도 있고 지분통합법의 입장을 취할 때도 있다.
이렇듯 M&A관련 세무회계에서 합병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승계 등을 설명하였다.
<승 전>
---------------------------------------
Ⅷ. M&A와 세무회계
---------------------------------------
3.합병세무
(1) 의의
합병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거래는 매수법을, 지분통합거래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으며 매수법의 입장을 취할 경우도 있고 지분통합법의 입장을 취할 때도 있다. 가령,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에 관한 규정은 매수법에 관한 입장이고 준비금 및 충당금의 승계인정은 지분통합법에 관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회계의 목적이 기업의 일반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고 비교가능하며 공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이 없이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방법의 기준이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그 목적이 이해가 상반되는 과세자와 납세자의 이해조정이므로 그 목적에 맞는 특별한 사항에 맞는 규정을 제시하면 될 뿐이고 세무회계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을 존중하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병세무처리방법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합병세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합병법인, 피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병법인과 관련된 과세문제는 ① 합병차익의 처리 ② 합병차손과 영업권의 처리 ③ 자산과 부채의 승계 및 평가 ④ 자기주식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피 합병법인과 관련된 과세문제로는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②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③ 피 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 문제이고 피 합병법인의 주주와 관련된 과세문제로는 합병비율에 의해 지급되는 합병대가와 관련된 ① 의제배당소득 ② 증여의제의 문제가 있다.
...한글문서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