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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9-5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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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세 관련 해설 <完> |
| 저자: 김찬호 |
당월호가기:468
| 날짜:2016-02-10
| 조회수:2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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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세기본법
II. 취득세
III. 등록면허세
IV. 지방소비세
V. 지방소득세
VI. 주민세
VII. 재산세
VIII.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번 호 게재분)
IX. 예규 판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세상의 혜택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조세상의 혜택 대상을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살펴보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소득세의 신고구조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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