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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67 | 날짜:2016-01-10 | 조회수:15097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

Ⅰ. 머리말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의의
2.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3.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정리
4.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차이점
5. 근로자여부 판단관련 판례 등 검토
Ⅲ.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의의
2. 사용자의 유형
3.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차이점
4. 사용자 범위의 확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이와 함께 사용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해설 하였다.

Ⅰ. 머리말

최근들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지청에 다수 진정 또는 고소가 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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