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 대비 및 주의 사항 - ⑥
Ⅰ. 머리말 Ⅱ. 근로감독의 이해 1. 근로감독이란 ? 2. 근로감독의 종류 Ⅲ. 근로감독 방식 및 절차 1. 계획의 수립 2. 근로감독의 실시 Ⅳ. 감독부문별 점검 포인트 1.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2.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3.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4.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5.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6.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7. 근로시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Ⅴ. 맺음말
회사에는 노무담당자가 있어 노무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대로 근로감독을 받고 예상하지도 못한 시정지시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는 노동관계법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담당자가 모두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근로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어떠한 사항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 머리말
대부분 기업들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온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평소에 노무법인과 노무자문 등을 통하여 노무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여 둘 걸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기업도 많다. 한편 자신의 회사에는 노무담당자가 있어 노무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근로감독을 받고 예상하지도 못한 시정지시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는 노동관계법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담당자가 모두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기고에서는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근로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어떠한 사항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동 내용은 해당 기업별로 달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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