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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종합부동산세 관련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349 | 날짜:2006-03-02 | 조회수:23346

목 차
Ⅰ. 서언
Ⅱ. 2006년분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개요
1. 종합부동산세 개편
2. 재산세 개편
Ⅲ. 종합부동산세법 개요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및 세액
5. 세 부담의 상한
6. 신고·납부
7. 분납과 물납
8. 농어촌특별세 납부
9.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에 대한 부과징수
Ⅳ.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Ⅴ. 절세대책

-----------------------------------
Ⅰ. ◈ 서언
-----------------------------------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본회를 열어 8.31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제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1세대 2주택 소유자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올해 부동산시장은 보유세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을 전후해 한차례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 용지 양도에 대해 60% 단일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올 연말을 전후해 또 한 차례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고는 2006년분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내용을 알아보고 개편 내용에 따른 절세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유세의 주요 세목인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사례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을 설명함으로써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차질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Ⅱ. ◈ 2006년분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개요
----------------------------------------------

1. 종합부동산세 개편

(1) 과세대상 확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과세대상이 확대됐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비사업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됐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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