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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결합에 대한 경영실무 |
저자: 이정환 |
당월호가기:499
| 날짜:2018-09-10
| 조회수:10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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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결합 1. 기업결합의 이해 2. 기업결합의 수단과 방법에 따른 분류 3.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따른 분류 4. 기업결합의 위법성 판단 5. 기업결합 신고제도 6. 시정조치 Ⅱ. 해외 기업결합 1. 주요 국가의 신고 대상 기업결합 유형 2. 심사기간 3. 간이심사제도의 활용 III. 사업결합시 무형자산 평가 1. 사업결합시 무형자산의 인식 2. 무형자산 평가 3. 영업권 손상에 관한 규정
I. 기업결합
1. 기업결합의 이해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은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표현과 독점규제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업결합은 그 의미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결합은 결합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는 기업 간 결합의 형태이며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합병이나 M&A의 경우 피취득기업들의 경제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법적 독립성까지 상실한다. 합병이나 M&A는 기업결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피취득기업들의 경제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법적 독립성까지 상실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과 개념상 차이가 있다. 또한 기업결합은 참여기업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시키지 않은 채 특정 경쟁 행위만을 조율하는 공동행위 혹은 카르텔과도 구분된다. 기업결합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결합은 당사자들 중 최소한 하나의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시켜 시장에서의 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독점규제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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