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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해설 <하>

저자: 최왕규 | 당월호가기:493 | 날짜:2018-03-10 | 조회수:5150

I.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과세개요
1. 과세관할
2. 납세의무의 범위
3. 과세방법
4. 거주자 등의 판정
5. 국내사업장
II. 비거주자의 과세문제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세율(이번 호 게재분)
III. 외국계법인의 과세
1. 외국계법인의 구분
2. 외국계법인에 대한 과세

이번 호에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해설 중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루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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