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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해설 |
| 저자: 최정흠 |
당월호가기:476
| 날짜:2016-10-10
| 조회수: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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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범위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3. 일반적인 경우의 감가상각 Ⅳ.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2. 소득처분
법인차량은 업무 고유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비용이 지불되어 과소비가 조장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고 법인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한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적발 또는 입증이 어려워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에 따른 세금탈루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해당 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해설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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