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1. 세액공제 2. 세액감면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Ⅱ.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1. 세액공제 2. 세액감면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1. 세액공제 2.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있으며,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있으며, 세액감면 부분에서는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간의 제한 없이 적용하는 일반감면이 있으며,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율을 감면하여 기간을 제한하는 감면제도가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중점적으로 해설하였다.
(1) 세액감면의 구분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세액감면규정이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수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을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일반 감면 이 경우에도 당해 조항의 적용시한이 제한되어 있는 감면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감면이 있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