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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와 기업, 모두가 투자할 때 이다.

저자: 박성용 | 당월호가기:460 | 날짜:2015-06-10 | 조회수:5943

최근 정부는 청와대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국가경제살림을 꾸려나갈 방안을 논의 하였다. 매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세입보다 세출의 증가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최근 3년 동안 단 한번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 결과 이번 정부에서는 관리재정수지(국가살림)적자가 작년까지 50조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의 5년간 재정적자는 140조원이 예상되어 노무현 정부 재정적자 11조원의 13배이고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 99조원보다 41조원이나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도 이미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국가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투자할 돈은 많은데 오히려 정부수입은 점점 줄기 때문이다. 즉 국가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조세수입은 줄고 있는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각종 투자사업은 정부수입이 없으면 시기를 조정하는 등 조절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등처럼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하는 의무지출 등은 나라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논란은 앞으로의 국가재정적자와 국가채무증가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 총선에서 퍼주기식 공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국가 및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국가재정적자와 국가채무규모의 증가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쉽지는 않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어쩔수 없는 국민복지의 수요증가를 위해 즉 국민을 위해 가계와 기업은 투자를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정부는 누수 없는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연속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13년에는 17.9%, 2014년에는 17.8%이고 올해도 하락하여 17.5%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7%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25.8%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의 하락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미 이고 적게 걷어 적게 쓰는 만큼 조세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조세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아 더욱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문제는 증세방법이다. 즉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계층의 상대적인 세 부담을 늘릴지, 아니면 새로운 세목을 만들지의 방법이 있다. 현제의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는 하지만 최근까지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을 인상하는 등의 비 정공법을 쓰고 있어 조세저항 등이 만만치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닌 듯하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세의 인상은 현제까지만 6100억원 이상의 조세증가가 있었고 올해 안에만 2조원이 넘는 조세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말들이 많고, 연말정산정정 등으로 인한 조세에 대한 국민정서도 좋지 않다. 최근 여야 등 정치권에서는 한목소리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투자할 때가 오고 있다. 우선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초우량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와 대기업 총수일가 등 고소득층의 소득세 증가부터 물고를 트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저소득 서민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우량 중견기업까지 세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도 방산비리 등과 같은 국민혈세의 누수가 없는 철저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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