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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회사의 임금제도 및 관련 주요 법률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45 | 날짜:2014-03-10 | 조회수:15502

Ⅰ. 머리말
Ⅱ. 임금의 개념 및 범위
1. 임금이란?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Ⅲ. 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적용범위
2. 최저임금 적용방법
3. 최저임금의 효력
Ⅳ. 법정수당
1. 개요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3. 주휴수당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Ⅴ.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지급의 4대원칙
2. 기타 임금지급방법
Ⅵ. 연봉제
1. 의의
2. 연봉제에서 법정근로조건 적용

Ⅰ. 머리말

대법원에서는 2013. 12.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통상임금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23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동안 지도지침으로 사용하였던 “통상임금 산정지침(1988년 제정된 고용노동부 예규)”과 별도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여 대법원 판례에 부합된 지침을 하달하였다.
상기 판례와 지침의 취지를 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금품 등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고정적인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에 대해서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임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2013년 말부터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이 시작되었고 필자 또한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부터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통상임금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을 확인해 보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기타 노동법상 임금관련 제도 및 제반법률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임금제도의 합법적인 운영을 하도록 조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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