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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대책

저자: 김성국 | 당월호가기:409 | 날짜:2011-03-11 | 조회수:18686

Ⅰ.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해설
1. 재개발 및 재건축 목적
2.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절차
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해설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2. 부과제외 및 감면
3. 납부의무자
4. 개발부담금의 산정
5.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6. 행정심판청구

Ⅰ.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해설

1. 재개발 및 재건축 목적

(1)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2)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절차

(1)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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