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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저자: 김찬호 | 당월호가기:400 | 날짜:2010-06-11 | 조회수:22363

Ⅰ. K-IFRS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를 선택한 이유
Ⅱ. 법인세법의 기본원칙
Ⅲ. 공정가치평가 및 자산손상
Ⅳ. 현재가치평가
Ⅴ. 결산조정항목
Ⅵ. 기업회계기준 준용
Ⅶ. 기능통화
Ⅷ. 기타 고려할 사항

K-IFRS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고 예상되는 개정방향을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아직은 예상단계이므로 회계담당자들은 K-IFRS의 도입에 따라 자신의 회사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및 이에 부수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법인세법에서의 입장을 조세평등주의나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법인세법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다.

2010년부터 상장사를 중심으로 K-IFRS를 적용한 회계처리가 시작되었고, 2011년부터는 K-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게 된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최초 적용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세무상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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