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 실무해설 ④-

             

Ⅰ. 머리말
Ⅱ. 노사협의회 운영 실무해설
1. 노사협의회의 의의와 기능
2. 노사협의회의 구체적 운영
Ⅲ. 산업안전보건 실무해설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및 특징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3. 사업주의 의무
4. 안전보건관리체제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관련 사항은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수시로 접해서 상당부분 알고 있으나 노사협의회나 안전보건관련 사항은 몰라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 보건에 관해서 해설하였다.
 

  Ⅰ. 머리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되었을 때 노사협의회 운영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관련 사항은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수시로 접해서 상당부분 알고 있으나 노사협의회나 안전보건관련 사항은 몰라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에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위주로 상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Ⅱ. 노사협의회 운영 실무해설

    1. 노사협의회의 의의와 기능

  노사협의회란 노사관계를 대립적이 아닌 참여와 협력적 관계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노사가 진정으로 기업 및 근로자의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노사상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근참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노사협의회 제도운영의 기본목적을 정하고 있다.

오늘날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협의체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정치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사가 더 이상 정체적이고 대립적 관계만으로는 이러한 기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노사간 참다운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노사협의회의 기능으로는 노사간 커뮤니케이션의 증진, 경영참가, 근로자 보호, 생산성 향상, 분쟁예방 등을 들 수 있다.
근참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협의 내지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의 커뮤티케이션의 증진기능은 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를 제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종국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안정만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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