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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354 | 날짜:2006-08-08 | 조회수:22170

목 차
Ⅰ. 제도의 개요
1. 구체적인 시행시기
2. 실거래가 신고의무자
3. 실거래가 등기절차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할 서류
Ⅱ. 실거래가 허위신고시의 처벌
1. 매매 당사자에 대한 처벌
2.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처벌
Ⅲ. 부동산취득관련 세금 검토
1. 부동산취득방법별 취득관련 세율
2. 실거래가 파악시스템 강화와 부동산 거래세
3. 취득금액별 취득관련 세금
Ⅳ. 결어

2006.6.1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중개인 또는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는 실제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실거래가 신고의무자, 실거래가 등기절차, 등기시 필요서류, 허위 신고시 불이익에 대해 서술하였다.

------------------------------
Ⅰ. 제도의 개요
------------------------------

1. 구체적인 시행시기

2006.1.1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2006.6.1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실거래가 신고의무자

매매계약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서에 번호를 부여해 실거래가액 등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다. 다만, 매매당사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에 공동으로 직접 시·군·구를 방문신고 해야 한다. 매매계약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은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한다.

3. 실거래가 등기절차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부받은 신고필증에다 등기신청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소에선 실거래금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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