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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자금조달에 따른 세무전략

저자: 정지환 | 당월호가기:522 | 날짜:2020-09-15 | 조회수:12202

Ⅰ.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1. 정부지원의 구분

2. 정부보조금 인식의 조건

3. 정부보조금의 인식

4. 정부보조금의 표시

5. 정부보조금의 상환

Ⅱ. 정부보조금 관련 세무사항

1. 법인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Ⅲ. 자금조달에 따른 세무전략

1.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2. 자기사채

3. 부당행위계산부인

Ⅳ.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기타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Ⅰ.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정부지원의 구분

(1)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기업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으로서 기업의 유형자산 취득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를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자산관련보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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