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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회계와 실무 |
| 저자: 박종희 |
당월호가기:490
| 날짜:2017-12-10
| 조회수:8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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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입거래 - <중>
Ⅰ. 무역실무
1. 개요
2. 무역거래의 실무
Ⅱ.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입거래
1. 수출업의 개요
2. 수입업의 개요
3. 영세율의 적용대상 (이번 호 게재분)
4. 재화의 수입
Ⅲ. 수출입거래에 대한 세무회계실무
1. 수입원가의 회계처리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Ⅱ.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입거래
3. 영세율의 적용대상 (1)직수출
1)의의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책임 하에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대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거래처나 친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시가를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수입ㅎ반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외국의 바이어 요청으로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직접 휴대반출하여 외국현지에서 당해 바이어에게 납품하고 외국환 및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수증을 수령한 후 귀국하여 은행에 외국환을 매각했을 경우 그 국외반출 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따리무역이나 소포우편수출의 경우 등 간이통관수출은 통관절차가 간단하지만 관세환급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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