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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3>

Ⅰ. 원천징수제도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제2장 원천징수 의무자 및 대상소득
  제3장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제4장 원천징수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5장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6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Ⅱ. 소득별 원천징수
  제1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제2장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제3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제4장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제5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6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7장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Ⅲ.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이번 호 게재분)
  제1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거주자증명제도
  제5장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원천징수 제한세율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게 적용된다.
이번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실무해설 연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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