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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해설

저자: 최정흠 | 당월호가기:477 | 날짜:2016-11-10 | 조회수:11011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세무상 처분 및 법률적 효력
2. 다른 세법과의 관계
Ⅱ. 요건
1. 개요
2. 거래의 당사자
3. 부당한 행위 및 계산
4.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Ⅲ. 시가
1. 시가의 의의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3. 감정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5. 금전대여시 적정이자율
6. 유형ㆍ무형자산 제공시 시가결정
7. 건설 기타 용역 제공시 시가결정
Ⅳ. 특수관계인
Ⅴ. 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 또는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위 거래를 부인하고 그 거래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해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며 본 해설은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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