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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

저자: 박종희 | 당월호가기:476 | 날짜:2016-10-10 | 조회수:7538

- 손금과 손금불산입 - <4>

Ⅰ. 법인세법 총설
Ⅱ.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Ⅲ. 익금과 익금불산입
Ⅳ. 손금과 손금불산입 (이번 호 게재분)
Ⅴ. 손익의 귀속시기
Ⅵ.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Ⅷ.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Ⅹ. 법인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손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법 중에서 손금과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Ⅰ. 손금 관련 사항

1. 손금의 개요

(1)의의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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