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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무해설<하>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56 | 날짜:2015-02-10 | 조회수:17760

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6가지
1. 신분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2. 1주택 요건 : 양도일 현재 1주택 소유
3. 보유 요건 : 2년 이상 보유
4. 등기 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5. 양도가액 요건 :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6. 부수토지 면적 요건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Ⅱ.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요약 (이번 호 게재분)
Ⅲ. 겸용주택 양도의 경우 절세방안
1.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구분
2. 주택부수토지면적의 계산
3. 공부상 주택 외의 건물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찾아내 절세
Ⅳ. 고가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1. 고가주택 요건
2. 고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Ⅴ. 국외 이주 후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적용요건
1. 국외 이주 후 국내 1세대1주택 영도 시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2. 해외 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Ⅵ.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Ⅶ.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1.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가장 나중에 양도
2. 자산 양도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양도 연도를 분리
3.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동일 연도에 양도
4. 거주 1주택 외의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임대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세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이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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