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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부동산 관련 전반적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444 | 날짜:2014-02-10 | 조회수:17272

- 부동산 보유세의 쟁점과 해설 ② -

Ⅰ. 서언
Ⅱ. 부동산보유 관련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4. 세율
5. 납세자보호 규정
6. 납기
Ⅲ. 부동산보유 관련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공시가격
4. 과세표준
5. 장기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6. 세액 계산
7. 고지와 납부
8.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점
9. 절세대책 6가지

종합부동산세는 2014.1.1.이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됐다. 그러므로 2014넌 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지방세로 부과된다. 1차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해 물건별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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